교통사고

버스 하차 중 급정거 사고, 피해자의 보상 및 처리 절차 총정리

유자는 모든지 알고 있다 2025. 4. 17. 21:39
반응형

버스에서 하차하려던 중 발생한 급정거 사고는 흔하지만, 막상 경험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처리 과정도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사례처럼 승객의 부상이 심각하고, 버스 회사가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,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실 것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 버스 하차 중 급정거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, 피해자 보상 청구 방법, 그리고 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 및 실질적 대응 방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또한, 보호자가 취해야 할 단계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배상 청구 방법도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

1. 사고 발생 원인 및 책임의 법적 판단 기준

1-1. 버스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

버스는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. 특히 승객이 하차 준비를 하며 이동 중인 상태라면, 이 시점에 발생하는 급정거 사고는 버스 회사의 운전자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  •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항: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피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  •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: 민법 제756조에 따라, 운송사업자는 직원(운전자)의 직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 사용자 책임을 짐니다.

1-2. 피해자의 과실 여부

승객이 하차 준비를 하며 손잡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안전벨트가 없는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버스 회사의 안전 의무보다 2차적 책임으로 간주됩니다.


2.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해야 할 초기 조치

2-1.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

사고 직후에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.

  1. 운전기사 정보 확보: 버스 번호판, 차량 회사명, 노선 번호와 기사의 이름, 연락처를 기록해두십시오.
  2. 사고 증거 수집: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 버스 내 CCTV, 블랙박스 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.
  3. 주변 승객의 증언 요청: 사고를 목격한 승객의 연락처를 기록하고,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십시오.

2-2. 경찰 신고 및 병원 방문

경미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추후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를 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.

  1. 경찰 사고 접수: 버스 회사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, 사고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.
  2.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: 특히 이번 사례처럼 뒷통수 꿰매기 및 요추 골절 같은 부상이 있는 경우, 상세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고의 심각성을 확인하십시오.

3.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

3-1. 시내버스공제조합에 보상 청구

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운송 회사는 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 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피해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보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1. 보상 청구 준비: 다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.
    • 사고 사실 확인서(경찰서 발급)
    •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
    • 사고 당시의 사진 또는 영상
    • 목격자 진술서 또는 증언 자료
  2. 보상 청구 제출: 시내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서류를 제출한 후,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.

3-2. 버스 회사와의 협상

공제조합과 협상 과정에서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, 버스 회사와 직접적인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운전자의 과실 근거 제시: 급정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버스 회사 측 책임을 부각시키십시오.
  • 합의금 협상: 치료비 이외에도 정신적 위자료와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3-3. 민사소송 진행

만약 공제조합이나 버스 회사와의 협상이 실패하거나, 보상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,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
4. 사고 처리 과정 단계별 요약

사고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요약됩니다:

  1. 사고 신고 및 기록
    • 경찰서 및 교통사고 조사 기관을 통해 사고 접수
    • 버스 운전자 정보 및 사고 현장 사진 확보
  2. 증거 및 자료 수집
    • 버스 내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요청
    • 목격자 진술 자료 수집
  3. 병원 치료 및 진단서 발급
    • 요추 골절 등 주요 부상을 입증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
  4. 공제조합 보상 청구
    •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내버스공제조합에 공식적으로 보상 신청
  5. 추가 협상 또는 소송
    •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버스 회사와 협상 진행
    •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

5. 사고 보상에 포함될 항목

피해 보상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.

5-1. 직접 손해

  • 치료비: 병원에서의 입원비, 통원비, 수술비 등
  • 간병비: 요추 골절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,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5-2. 간접 손해

  • 휴업손해: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보상받습니다.
  • 위자료: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5-3. 기타 비용

  • 교통비: 병원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이동 비용
  • 향후 치료비: 완치까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, 예상 치료비를 포함

6.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

6-1. 하차 준비 시 주의사항

  • 하차 준비 전, 가급적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차 후 이동하시길 권장합니다.
  • 손잡이를 반드시 사용하고, 기둥에 몸을 지탱하는 등 최대한 안전한 자세로 대기하십시오.

6-2. 버스 회사 대응 방법

  • 승객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, 버스 회사는 운전 교육과 간소한 안전벨트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.

결론: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적법한 보상 청구가 관건

이번 사고는 버스 운전자의 급정거로 발생한 명백한 과실 사고로 보입니다. 피해자의 안전 의무 부담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, 버스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 경찰 신고, 공제조합 보상 청구, 추가 협상 및 소송 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고, 필요한 경우 전문가(변호사)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



반응형